탈세 제보자가 거짓 계약서, 거짓 진술, 거짓 근로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목격하여 세무서에 추가 제보했을 때, 추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세무서에 추가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제보 내용 검토: 세무서에서는 접수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초기 검토를 진행합니다. 제보된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있다면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무 조사 개시 (필요시): 제보 내용에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거짓 계약서, 거짓 진술, 거짓 근로 확인서 등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세무 조사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납세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추징금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제보자에 대한 조치: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만,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세금 탈루액이 추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보 후 세무서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국세청 감사관실 또는 조사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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