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된 육류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과세되나요?

가공된 육류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가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

•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절단, 포장, 냉동, 건조, 염장 등)을 거친 육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 예시: 단순히 분쇄, 절단, 압착하여 냉동한 햄버거 패티, 신선·냉장·냉동 상태의 정육 등

2. 과세 대상 (가공된 식료품)

• 조리, 양념, 혼합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2차 가공을 거친 육류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예시: 양념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

참고:

•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단순 포장육은 면세 대상이지만, 이를 식당에서 조리하여 음식 용역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