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와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차이는 무엇인가요?

징계와 직위해제는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해지는 처벌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징계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반면,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임용권자가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인사상 조치입니다. 이는 징계와는 달리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수의 일부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별개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직위해제 사유가 징계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징계 사유가 직위해제 사유로 평가될 경우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