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세무사, 노무사와 협의하여 소득세를 고의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주, 세무사, 노무사 모두 탈세 혐의가 있나요?

네, 사업주가 세무사, 노무사와 협의하여 고의로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협력한 세무사 및 노무사도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고의로 적게 신고함으로써 탈세의 주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법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사업주의 탈세 목적을 인지하고도 과소신고를 돕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무사의 경우, 직접적으로 세금 신고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사업주의 탈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데 기여했다면 탈세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고용 정보를 제공하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실제와 다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 정의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