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지급이자 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8.

    업무무관 지급이자 명세서(갑지)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보유,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작성 대상 및 목적:

    • 작성 대상: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자금의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가 있는 법인입니다.
    • 작성 목적: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작성 내용:

    1.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적수 계산: 법인이 보유한 업무무관 자산의 가액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를 계산합니다.
    2. 총 차입금 적수 계산: 법인의 총 차입금 적수를 계산합니다.
    3.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총 지급이자에서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액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총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 차입금 적수

    작성 시 유의사항:

    •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88조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차입금 적수 및 자산가액 적수는 일별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 건설자금 이자 등 별도로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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