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혐의로 직무배제 통보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동 성범죄 혐의로 직무배제 통보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이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직무배제 통보의 근거가 된 혐의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직무배제 통보를 받았더라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 및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 담당자가 면담 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