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구성분에는 지분율 초과분이 없는 것이 맞나요?

의제배당의 구성분 중 지분율 초과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의 재원이 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 외 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특례 2: 의제배당 비재원 자본잉여금의 자본비율 증가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특례 2와 같이 지분율 증가분에 대한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이익 의제액 계산 시, 2년 후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의 재원이 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주 간 지분율 변동이 발생한다면 지분율 초과분에 대한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