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로 인한 비정기 세무조사 중 거래처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무자료 거래로 인해 비정기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 거래처 조사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해 실시되며, 무자료 거래나 통정 거래가 의심될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기 세무조사는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명백히 의심되거나, 탈루 및 오류를 보여주는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 실시되므로, 거래처 조사 역시 이러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흐름을 추적하고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통정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가 아닌 허위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무자료 거래로 인한 비정기 세무조사 시 거래처 조사가 면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