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서직 서면통지서에 합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명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서와 사직서에 각각 서명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3. 4.
권고사직 서면 통지서에 합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명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권장됩니다. 합의서와 사직서에 각각 서명을 받는 것보다는, 권고사직 서면 통지서에 합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 서면 통지서에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합의서가 권고사직 서면 통지서와 연관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 권고사직의 성격: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사입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자료의 중요성: 사직서나 합의서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 위로금 지급 여부, 또는 퇴사 사유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사직서에 기재된 사유와 이직확인서 상의 사유가 다를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의사 확인: 권고사직 서면 통지서에 합의 내용을 포함하면, 근로자가 어떤 조건으로 퇴사에 동의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과 같은 주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무적 관행: 많은 경우, 권고사직 시에는 합의 내용을 담은 서면 통지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이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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