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개념이 법적으로 있는지 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결론적으로,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명칭의 유급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월차'라고 불리던 제도의 취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로 계승되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근거:

1. 월차 개념의 변천: 과거 근로기준법에는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있었으나,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에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는 과거 월차의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 발생 기준: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근 시에는 해당 월의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사용 기한: 발생한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정규 연차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월차'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없지만, 그와 동일한 취지의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