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감면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감가상각 의무: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법에서 정한 상각 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허용되는 최대 금액까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 때문입니다.
2. 세액 감면 배제 또는 추징: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감면을 받은 후 감가상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만큼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목적: 이러한 규정은 기업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은 후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손금(필요경비)을 더 인정받는 방식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