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결손금이 이번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2026. 3. 4.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결손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익금불산입은 세법상 수익으로 인정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소득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익금불산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과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여 소멸된 이월결손금에 대해 채무면제익 등을 충당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익 등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결손금 자체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특정 수익(채무면제익 등)이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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