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대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세무상 불이익이 없나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이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는 등 정정 절차를 거쳤다면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상 착오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정정 절차를 통해 거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한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