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내국인과의 법적 비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내국인과의 비율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허가제도 하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 (예시)

1.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대 80명까지 고용 가능하며, 뿌리산업의 경우 추가 고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에 따라 고용 허용 인원이 산정됩니다.
3.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대 75명까지 고용 가능하며, 업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농축산업: 영농 규모에 따라 고용 허용 인원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고용 허용 인원은 일반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을 전제로 하며,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