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보험을 복지에서 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7.
알바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임의로 복지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전환하여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보험료를 복지 명목으로 공제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만약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알바생의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발생 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