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가요?

경정청구의 거부가 항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 경정청구권의 인정 여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기간 도과: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경정하거나 거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령 해석 변경: 법령 해석의 변경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은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또한 지방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의 처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정청구가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