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협동조합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협동조합의 성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는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농어촌특별세 납세 대상

•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과 특례세율(예: 9%)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해석상 쟁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법문 해석상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협의로 해석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규 상호 간의 모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협동조합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조합원의 구성, 설립 근거 법령, 적용받는 조세특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대법원은 조세법규 해석 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두13852 판결 참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당기순이익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일반 영리법인과의 세율 차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1995. 3. 10.자 법인4601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