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무엇인가요?

세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 관련 행위: 이중장부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의 파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등
2. 증빙 관련 행위: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재산 및 거래 관련 행위: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4. 전산 시스템 조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5. 기타 행위: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정의되며, 국세기본법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