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근로자의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일정액이 보장되는 경우, 그 최소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시기만 늦춰진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과거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 역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은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월동보조비 등과 같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9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