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7일에 사업자 없이 공사 후 50만원을 받았는데, 2026년 1월 21일에 경비 처리를 위해 간이영수증을 요구받았을 때 비사업자로서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거나 고소당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으로서 공사 대금을 받은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 간이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이를 발급해주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귀하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나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 증빙 발급 의무 부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은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격 증빙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2. 거래 시점: 간이영수증과 같은 적격 증빙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 시점이 지난 후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의 불이익: 간이영수증을 받지 못한 거래 상대방은 해당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사실 입증: 만약 거래 상대방이 해당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위해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직접적으로 증빙을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 만약 해당 공사 활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