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외에 공무원이 겸직할 수 없는 영리 업무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리 업무는 겸직이 금지됩니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예를 들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영리 목적의 법인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비록 직접 경영하지 않더라도 사기업체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 채권 등의 구입이나 지분 투자 등 자산을 지출하여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지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주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지 사항 중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성 위반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천 명, 누적 재생 시간 4천 시간 이상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수익 요건 충족 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