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현장과 본사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업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료

• 본사: 본사 소속 건설현장 근무자(현장소장, 기사 등)의 보수는 본사 산재보험료에 포함됩니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보수도 본사 산재보험료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현장(건설일괄): 본사 소속 현장 근무자의 보수와 현장 일용근로자의 보수, 그리고 외주공사비의 30%를 합산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 고용보험료

• 본사: 대표자 보수, 본사 소속 건설현장 근무자 보수, 그리고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는 본사 고용보험료에 포함됩니다. 다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보수는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 현장(건설일괄):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30%를 합산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핵심 요약:

• 건설현장에서만 근무하고 공사 기간 종료 후 계약이 만료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은 본사로 진행하며, 고용보험료는 본사 보수에 포함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건설일괄 보수에 포함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건설현장 사업개시번호로 근로내용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은 건설일괄 보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하도급 공사가 진행되고, 본사와 현장의 업무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