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상무이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기타비상무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 기타비상무이사라도 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실제 근무나 기여도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없이 등기상 이름만 올려져 있고 보수만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 및 소득 분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없이 보수만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득 분류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지급 전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