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변경:

   • 기존에는 근로계약서상 기간만으로 상시근로자를 인정했으나, 2026년부터는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1인당 공제 금액 개편:

   • 중소기업 기준으로 최저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 예시 (중소기업 기준):
     • 1년차: 청년 등 700만 원, 비청년 400만 원 (수도권 내)
     • 2년차: 청년 등 1,600만 원, 비청년 900만 원 (수도권 내)
     • 3년차: 청년 등 1,700만 원, 비청년 1,000만 원 (수도권 내)

3. 사후관리(추징) 규정 완화: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공제액 계산 시 감소한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청년 근로자 판단 기준 시점 변경:

   •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청년 요건(만 34세 이하 등)을 충족했다면, 이후 나이가 초과되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장기 고용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