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포함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은 해당 금전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만약 지급받는 합의금이 영업손실 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2. 기타소득: 사업장 명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전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구분은 단순히 지급 명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동기, 지급 사유, 금전의 성격,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기타소득)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 (임차인의 명도합의금 소득 구분 관련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