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도 면세가 적용되나요?

교육훈련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교육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되는 교육용역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 정부의 인가·허가 등이 없더라도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기업체에 단기간 강의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되는 교육용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따라서, 직원 교육훈련비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면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과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