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업무무관 이자 및 자동차 할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동산,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부동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단, 취득 후 일정 유예기간 내의 건축물 신축용 토지 등은 제외)
• 동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단, 장식, 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비치하는 경우 등은 제외)
•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 계산

손금불산입되는 이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여기서 '적수'는 매일의 잔액에 해당 일수를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할부금 관련

자동차 할부금의 경우, 해당 자동차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사용된다면 그 할부이자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할부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