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서3181에 대해 설명해줘.

조심2021서3181 결정은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

•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법인 주장: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소득과 자산수증이익을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기준을 판단해야 하므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납세 안내 부족 및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을 이유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법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정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포함되며, 자산수증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결정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법인 판단 시 매출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