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지분율 25%인 대표(청년 아님)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가요?

네, 창업 당시 대표자의 지분율이 25%이고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 대표자 요건: 법인 창업 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요건: 대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율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인과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 또한, 지분율 25%가 최대주주 요건(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만약 다른 주주와의 지분율 관계에서 대표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면-2019-법인-0673)

정확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