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2025. 5. 7.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과 필요경비 인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현행(2023년까지):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 개정(2024년 1월 1일부터): 관련 비용의 100%가 필요경비 불산입

  3. 단,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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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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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도 후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 양수도 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양도자와 양수인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양도인:** -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40%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과 함께 권리금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수인:** - 부가가치세: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토지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영업권에 해당하는 권리금 지급 시 8.8%의 원천징수 공제를 해야 합니다.
폐업 이후 양수도 잔금을 받을 경우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할 때 기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보통 잔금 지급일에 해야 하며, 양수인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폐업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수도 계약서를 통해 기존 자산이나 권리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고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며, 폐업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의 경우, 양수인이 잔존재화를 인수하게 되므로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법인사업자 환급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은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크거나, 수출 등 영세율 적용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신고**: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환급 신청**: 신고서 제출 시 환급을 요청합니다. 3. **세무서 확인 및 환급**: 세무서에서 서류를 검토 후 환급액을 산정하여 기업 계좌로 환급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실사업자 요건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5억 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 **7.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 **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수입금액은 매출뿐만 아니라 임대료, 사업 양수·양도 시 재고 자산의 시가 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매출자가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폐업자는 폐업일 이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해당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입해야 합니다. - 폐업일 이후 사업자번호로 잘못 발행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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