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의 주요 활용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1. 기업주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 검증: 영리법인의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소비하거나 재산을 증식하는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2. 고액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관리: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미성년자 등)이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3.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고 소득에 비해 재산 증가나 소비 지출이 큰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데 이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4. 근로장려금 환급 대상자 및 고액 체납자 관리: 근로장려금 환급 요건 검토 및 부정 환급 혐의자를 선정하거나,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소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의 신고 소득, 재산 증가액, 소비 지출액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탈루 혐의 금액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