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무조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차입금 과다 법인: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금, 외화차입금, 기업구매자금대출,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등은 차입금에서 제외됩니다.
2.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 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

위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임대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