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 면세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 요건: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 주택법상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사항: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 리모델링 용역의 경우, 리모델링 전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리모델링 후 규모가 종전 규모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가 사용 목적의 주택 신축 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