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상 처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강화: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점검이나 근로감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산재 발생만으로 표적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3. 산재보험료 증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산재 다발 사업장, 또는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 처리 보험급여 비율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는 보험료율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되었으나, 업종별 요율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책임: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산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여 제한: 산재 다발 업체로 공표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사업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산재 발생 시에는 건설업체 입찰 심사 시 산재 발생률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산재 발생만으로 곧바로 특별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