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 추징 및 3차년도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의 2차년도 추징 및 3차년도 적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2차년도 추징

• 추징 사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거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추징 금액: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이월된 공제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추징합니다.

2. 3차년도 적용 (추가 공제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추가 공제 불가: 1차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3차년도에는 신규 공제 및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미 받은 공제금액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 예외적 추가 공제 가능: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

참고: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추징 시 이월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월공제액을 차감 후 추징하므로 상대적으로 추징 규정이 완화된 편입니다.
• 정확한 계산 및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