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계속성 및 반복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 시 '계속성'과 '반복성'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 수익성: 해당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
• 계속성: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반복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지 여부

예시:

• 사업자 등록 대상: 중고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여러 클라이언트로부터 디자인 외주를 받아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등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비대상: 개인이 사용하던 가구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한 번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래는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