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창고용 건물 원시 취득 시 물품저장용인 경우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창고용 건물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 물품 저장용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원시 취득 세율

• 취득세: 표준세율 2.8%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8%)
• 총 부담 세율: 약 3.16%

2. 중과세 대상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주사무소용 신축: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2%)의 200%를 합한 세율이 적용되어, 본점 사용 부분은 약 6.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 5년 이내 용도 외 사용: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시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감면 및 추징 관련

•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로서 물품 보관 창고로 임대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이 배제되어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이 직접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임대되어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취득하는 건물의 구체적인 용도, 소재지, 법인의 사업 현황 등 상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의 적용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조세심판원 2016지0526 (20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