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자기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액감면 배제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 외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 자기조정 신고의 한계: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의 어려움: 이미 자기조정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외부조정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소득 발생 연도가 2023년이고 2027년까지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