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교육 미이수한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직원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교육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최대 500만 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 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최대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