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하도급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하도급인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요건 (모두 충족 시):

   • 하수급인이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하도급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어야 합니다.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업무 절차:

   • 원수급인이 공제회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후 하수급인이 성립 신고를 통해 퇴직공제에 가입합니다.

3. 신고 방법:

   •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성립신고를 진행합니다.
   • 온라인 접속이 어렵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공사현장 관할 공제회 사무소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 제11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