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에 대해 알려줘.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요 내용

• 과점주주 정의: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 성립: 법인 설립 시를 제외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과세표준: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차량 등)의 총 가액에 과점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세율: 취득세율 2%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 10%를 포함하면 2.2%가 됩니다. (차량은 농특세 대상 아님)
•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별개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간주취득세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