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동거친족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동거친족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동거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입증 방법:

•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 사용종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이외의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근로관계 확인 자료 제출을 통해 판단합니다.
• 동거친족 본인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