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학자금 지원 규정이 없을 경우 법인에서 직원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비 처리 또는 급여 간주 여부와 비과세 복리후생비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규에 학자금 지원 규정이 없을 경우, 법인이 직원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지원금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의 경비 처리 시에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법인의 교육훈련비 등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성: 해당 교육이 직원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비록 사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의 지급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반환 조건: 교육 또는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해당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자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이 지급한 자녀 학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 입장에서도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 직원 본인의 학자금의 경우, 대학원까지의 수업료 등은 전액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직원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