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의무자 조건에 대해 알려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2022년 귀속 기준)

• 제1그룹: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제2그룹: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제3그룹: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위 업종 외에 특정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혜택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한도(12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미제출 시 불이익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