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은 민원서류 발급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설령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

•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