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요?

사단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는 구분됩니다.

• 사단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고 등기하여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입니다.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과세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세법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입니다. 이는 법인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격이 없으나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