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허위 기재하여 상실신고 코드를 26-3으로 신고한 경우, 부당해고 신고를 위해 상실신고 코드를 23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상실신고 코드가 26-3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 부당해고 신고를 위해 반드시 23번 코드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실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상실신고 코드의 정확성보다는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와 절차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상실코드 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 권유로 사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코드 변경보다는, 실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