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설명해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경우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경우
   • 이러한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청과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 위의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러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받으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