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대상이 되나요?

국가유공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공동 등록 대상자와의 소유권 이전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공동 등록 대상자 간의 등록 전환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5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