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본점과 다른 지역에 공장이 있고, 소수의 관리직만 있는 사무실이 있을 때 주민세 종업원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사업장별로 인적 및 물적 설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소의 독립성 판단:

   • 본점과 공장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관리직만 있는 사무실 또한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진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공사 현장 사무소는 본사와 구분되는 독립된 사업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5.05.19. 조심2024지1060 결정례 참조)

2.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

   • 각각의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로 인정될 경우, 각 사업소별로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현재 기준 월평균 급여액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이하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면세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만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사항:

•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 여부 (독립된 사무실, 직원, 사업 수행 범위 등)
• 각 사업장의 월평균 급여 총액